앞으로 국제자본은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유럽의 경우 현ㆍ선물의 통합과 지역별 거래소간 통합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경제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현ㆍ선물시장은 이미 통합했다.
중국도 상하이와 심천을 거점으로 현물과 벤처시장의 발전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맞춰 국내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금상승 등으로 국내 공장과 기업이 더 효율적인 해외시장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금융산업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인터넷 등 금융기술의 발전으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자들의 투자행위가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해외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국내경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장점을 살려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대우그룹이나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체제의 보완수단으로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향후 지적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역동적 창의성을 기업화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자금공급원인 코스닥시장의 효율화와 건전화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이 필요하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부적격업체를 즉시 퇴출시키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 감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소위 작전세력이나 내부거래자, 기타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징벌적 벌칙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안정성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현행의 사이드카(Sidecar)제도 외에 거래정지 또는 틱테스트(Tick Test) 통과 주문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콜라(collar) 등의 다양한 시장안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일중집중경쟁매매방식이나 시장조성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결제불이행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결제이행보증기금 운영의 합리성도 제고시켜야 한다.
시장의 효율성 증진도 필요하다. 중개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코스닥시장의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상장관련 수입이나 정보판매 수수료 수입 등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으로 3원화돼 있는 시장체제를 시장의 건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역할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T기업에 특화된 신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코스닥시장의 자율성ㆍ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통제구조 마련을 위한 장기적 플랜도 세워야 한다.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