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민선자치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 등 고질적 병폐가 여전하다고 보고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관운영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지자체 경쟁력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한 뒤 올해 안에 실제 평가에 착수한다. 또 한국투자공사(KIC) 등 업무가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7일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 결의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오는 5월부터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만큼 능력 없는 단체장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감사 결과 정보를 공유하고 능력 없는 공기업 최고경영자는 퇴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직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3월부터 9월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집중 감찰하고 대선이 가까워지는 10월부터는 ‘지역상주감찰반’을 운영,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전 원장은 이와 관련, “공직자들이 정치상황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강을 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정치권 줄서기와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등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