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방침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잇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신도시 추가 건설 등 공급확대정책에는 찬성하나 “내년 대선을 의식한 깜짝쇼나 이벤트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투기수요억제대책만으로는 어렵고 양질의 주택을 계속 건설해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이 병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의 주장과 일치해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차질이 없어야 하고 중소 규모 신도시도 차질없이 건설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한 뒤 택지조성원가 철저 관리, 분양원가 공개확대 조기 확정, 다세대 주택개량사업 병행 추진 등을 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신도시는 현재로서는 아이디어로 봐야 하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만이 해법은 아니다”며 “당정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선정ㆍ시기 등에 대해 당정간 조율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급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깜짝쇼로 할 일은 아니다”면서 “전국을 투기장화하더니 깜짝쇼를 발표해 수도권 전체를 투기장화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이번 발표는 공급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동산정책 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재건축ㆍ재개발 및 택지공급에 대한 규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