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정부가 탄소세 도입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또 내년에 오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발표하고 2012년에는 발전회사 등을 상대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ㆍ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의무할당제(RPS)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우선 교통정책도 추진,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2019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해 발표했다. 총리실은 현행 에너지세제를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를 낮추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탄소세는 석탄ㆍ가솔린ㆍ디젤 등 연료에 함유돼 있는 탄소량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산화탄소 발생톤당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형태로 실시된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의 산업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을 둘러싸고 앞으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은 “기후친화적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되 국민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기후변화대책기획단장)도 “탄소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할지, 기존의 세목에 대체해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산업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중립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전회사들이 자신의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2012년 도입된다. RPS가 도입되면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ㆍ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총 2,000㎿ 규모로 국산 풍력발전기 공급을 늘리고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도 지난해 0.5%에서 2010년에는 2.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4대 권역별로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건설해 음식물ㆍ하수슬러지ㆍ축산분뇨 등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핵심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향후 5년간 3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박막태양건전지ㆍ대형 풍력발전기 등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해 201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어 “GDP의 약 3%에 육박하는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철도ㆍ경전철 등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 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자동차 CO₂ 배출 규제, 혼잡통행료 부가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투자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국가 R&D 투자 규모 중 기후 변화 관련 투자 비중을 2008년 6.4%에서 2012년까지 8.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술수준도 2005년 현재 선진국 대비 평균 60% 수준에서 2012년 80%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2년까지 그린카(친환경자동차)를 4만여대 추가 보급해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풍력ㆍ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율을 2006년 2.4%에서 2030년 11%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ㆍ수도권 매립지ㆍ제주도 등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