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는 한편 부동산정책기획단에서 별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영개발론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아 당론 결정과정이 주목된다. 공영개발론을 먼저 꺼냈던 한나라당에서는 ‘임대전용 신도시’ 개념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음주부터 시작될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기점으로 공영개발론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판교 ‘공영개발론’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열려 있는 모든 가능성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아직 한 가지 대안을 놓고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공영개발에 대한 당내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공영개발’을 대안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청와대는 공영개발을 부동산 문제의 근본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따져보며 문제점을 검토하되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판교 개발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개발을 맡고 있는 부동산기획단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서 정책 검토대상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 안병엽 단장은 “부동산기획단 차원에서 아직 공영개발 등의 대안을 논의해본 적은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중대형 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개발로 가더라도 중대형 평수 공급을 늘릴 수야 있겠지만 점차 고급화돼가는 시장 수요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중대형을 공영개발로 지으면 분양가가 5억원 정도로 이자만 따져도 월 임대료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공영개발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건교위를 맡고 있는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아직 당과는 논의한 적도 없다. (공영개발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고 불쾌감을 표시한 뒤 “다음주 당정협의가 시작되면 논의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중대형 평수를 늘리는 게 시장의 요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