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혜택 전력가격 왜곡도 제거해야국제에너지기구(IEA)가 5일 '한국의 에너지정책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에너지산업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도와 규제를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92년과 94년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3번째 IEA 보고서로 3월 우리나라의 IEA 공식가입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도와 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에 있어서 상한가격과 교차보조를 제거하고 비용을 반영하도록 세금을 조정, 가격왜곡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가스산업이나 송ㆍ배전판매업 등에 대해 외국인 주식소유비율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전력산업과 관련, 산업용 수용가에 대해 혜택을 주는 가격왜곡은 제거돼야 하며 지역에 따른 차등적 송전요금체제를 고려하고 시간대별 발전비용이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석탄산업에서는 석탄 소비자에 대해 국내석탄 사용의무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할 때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 안정성 확보에 유의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장기 LNG 도입계약 협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에너지 효율 향상대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권고하고 에너지 가격이나 자동차 같은 에너지 사용기기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