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가 15일 공개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 초 후보지별 점수가 공개되고 늦어도 8월중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국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천도(遷都)'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일각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중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 파견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천도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의 `천도계획'"이라며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이슈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와 대법원까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은 수도 서울을 옮기는 천도나 다름없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지만 당시는 선거를 앞둔 특수한 상황이었고,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방위계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한구(李漢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이전문제특위'를구성한데다 최근 들어서는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움직임까지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도일정정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헌법소원 문제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이달 초 행정수도 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시민들을 공개 모집,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은 국가 안위에 관한 헌법적 사안인데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 졸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당초 밝힌대로 늦어도 내달 17일 이전까지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다시 한번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 중부지역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추천을 의뢰했으나 마감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 후보를 아예 추천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입장이어서 드러내놓고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지역 정서상 반대 분위기가 강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능동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앞으로 이들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연대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반대해나갈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은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들 지자체가 전문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후보지 평가과정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 시비가 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추진위는 "각종 장애물에도 불구, 신행정수도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당하게 결정된 정책은 존중돼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검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추진위는 또 "수도권 지자체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평가위원을 위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