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11일] 産銀 민영화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법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산은 민영화 관련법안은 민영화를 위해 산은을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과 순수하게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공사 설립법안 등 두 가지다. 이들 산은 민영화법안 처리가 시급한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산은 민영화계획 추진이 빠를수록 위기극복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구조조정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붕괴에서 비롯된 이번 위기는 이미 실물 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무너지는 동반불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물론 일부 대기업들까지 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 1997년 환란의 불씨가 된 한보ㆍ기아차 사태와 같은 일이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산업 민영화법이 발효되면 민영화 준비작업과 아울러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통해 실물경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는 이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산은 민영화가 추진돼 지분매각에서 얻게 되는 자금과 정부 출자를 합쳐 자본금 10조원 정도의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3~4년 동안 1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크게 상회하는 승수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닥칠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벼랑 끝에 몰린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 정쟁으로 허송세월해온 국회는 이제라도 산은 면영화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법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아 위기대응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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