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 연구요원에 대해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추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대체 복무제는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 한해 특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일정기간 일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복무기간이 지난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또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될 예정인 과학기술부에 차관 한명을 더 둬 과학기술부를 복수 차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과학기술부 산하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사무국 성격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 과학기술부 제2차관에 본부장을 맡겨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 및 예산 등을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부분의 다른 병역 대체복무 대상자의 복무기간이 대부분 3년이기 때문에 전문 연구요원의 경우에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등과 그동안 많은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3년으로 조정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4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입영 판정을 받은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각각 34개월과 26개월이다.
박 보좌관은 또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하고 과학기술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됨과 동시에 과학기술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이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돼 예산당국 등과 협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