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관성·증시해법 촉구여야는 17일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원에 대한 국감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의 정책이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기아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한국당 나오연,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이날 『기아그룹에는 시장원리를 내세워 자금지원에 인색하고 화의에도 부정적인 정부가 쌍방울그룹의 화의신청에는 긍정적이며 태일정밀은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안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강부총리가 자유시장 원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경제현안에는 안이하게 대처해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증시부양책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기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팀의 무능력과 일관성 없는 대응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아사태의 해법과 장단기 증시안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경제계와 국민들은 강부총리의 복지부동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라며 강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가 경제를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만들어놓고 외부강연이나 다니는 등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강부총리는 이에대해 『투자심리 안정, 수급개선 대책, 장기주식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일본자금 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 지난 13일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부총리는 『부실기업 처리문제는 채권금융단이 자금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 일관성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