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내 경제]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이번 주의 최대 관심사는 기획재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나오는 것인데 정부는 추가 재원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이던 의료비와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단 기업의 부담은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혜택을 줄여 사실상 증세를 한다는 점과 중산층과 서민을 쥐어짠다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나서 대기업의 세부담은 낮추고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8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린다. 지난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9분기 만에 0%대를 벗어나 1.1%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8%로 올린 상황이어서 연 2.5%인 현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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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는 재정부가 8월 그린북(경제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7월에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개선, 정책효과 본격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유럽경제 회복지연 등 하방위험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만큼 8월에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거리다.

이외에 한국은행은 5일에 7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하고 8일에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통계청은 8일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5일 내놓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시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기가 높은 캠핑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한다. 공정위는 8일 '캠핑용품 가격 및 소비자인식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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