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것이 급소] <2>개방의 빛과 그림자

[한·미 FTA 이것이 급소] 개방의 빛과 그림자 자동차·전자·섬유등 긍정적 농업분야선 타격 불가피제약·화장품업계도 피해 클듯…서비스분야는 기회·위험 교차 이종배 기자 lib@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세계화를 필두로 신자유주의적 통상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슈퍼파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한다. 개방혁명에 비견되는 한미 FTA는 따라서 산업의 흥망을 좌우하며 개개인의 운명조차도 가르는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가 최대 공업발전국인데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의 2~3배여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강하다. 자동차는 양국 관세가 똑같이 철폐되더라도 시장이 크고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 업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전자 부문도 세계 최대시장에서 누릴 장점이 더 크다. 미국이 유독 높은 관세를 고집해온 섬유ㆍ신발ㆍ가죽제품 등은 개방효과를 톡톡히 기대할 수 있다. 철강ㆍ석유화학 등은 이미 무관세거나 관세율이 낮고 미국 측이 자국산업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기술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격차가 큰 제약ㆍ화장품업계는 적잖은 타격도 예상된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의약품시장은 국내 상위 부문을 다국적기업이 휩쓸 가능성이 높고 화장품시장 역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유럽ㆍ일본ㆍ미국업체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 최대의 경지면적(1억7,550ha, 2003년 기준)을 자랑하는 미국. 1인당 경지면적도 약 30ha로 한국의 0.5ha에 비해 60배나 넓다. 단순 계산으로도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데 국내산업을 보호해온 '고관세'란 방어막마저 걷힌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을 개방에서 제외해도 45%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쇠고기는 개방파고를 비껴가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돼지고기ㆍ닭고기도 간접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487%와 176%의 초고관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식용대두와 탈지 및 전지분유 등을 생산하는 유지ㆍ낙농업계도 개방 피해가 막대하다. 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박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 정부가 소득보전수단을 만들어 정예농민 육성으로 업종마다 일정 부문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회와 위험이 교차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험ㆍ증권 등 금융시장의 새 상품개발이 확대되고 자산운용 등에서 외국인 참여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법률ㆍ의료 부문은 미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국내업계는 도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자격인증제가 FTA에서 타결되면 항공정비ㆍ건설감리 등 국내 고급 엔지니어의 미국 진출 길은 넓어진다. 기간산업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이 49%로 묶여 있는 통신산업 역시 자유화가 진척될 가능성이 높고 레저ㆍ컨벤션 산업도 유동인구 증가로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간 경제인의 국경이동은 비자면제 수준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02/14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