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제기능 못한다
보증공급규모 신보ㆍ技保보다 크게 떨어져
• 소상공인 자금난 가중 서민은 생활고…악순환
소상공인ㆍ소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나치게 작은 보증 공급규모로 보증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역신보의 2003년 말 기준 보증공급액은 2조3,123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의 28조3,933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14조4,190억원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 기본재산 대비 보증공급 규모의 비율인 운용배수 역시 2003년 말 현재 지역신보는 2.2배로 기술신보 12.1배, 신보 11.0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서강대 경제학과 남주하 교수는 "기본재산 규모로 판단하건대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실제 보증운용은 소극적"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신보 연합회 관계자는 "보증공급이 위축된 원인은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으로 구성된 기본재산(보증재원)의 장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보증공급을 크게 늘리겠느냐"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