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편론 정치권 급류타나

옛 안기부 불법도청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가정보원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능개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는 반면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아예 해체하거나 국내파트를 없애자며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10일 “국정원을 해체하고 대북ㆍ테러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야당으로서의 발상의 전환, 심장을 도려내는 제안을 해보자”고 주장했다.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당 지도부도 개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정보원 기능을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제이슈를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위원회를 만들어 이 방면을 좀 더 연구,검토하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폐기’보다는 ‘수리’에 방점을 찍었다. 배기선 사무총장은 국정원 해체론을 거론하며 “바로 잡을 것은 바로잡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수 몇 사람의 장난에 의해 정보기관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장영달 상임중앙위원도 “과거 중앙정보부식 정보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해외정보 등 중요한 정보의 취득 없이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 등이 정보기관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상중위원은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국내 정보파트를 최소화하고 해외 정보파트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정보기관을 없애자는 것은 대한민국(운영)을 그만 하자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리당은 국가정보기관 위상 재정립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연구 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국제화 및 남북통일시대를 맞아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또 “외국과 달리 감청 영장이 무한대로 발부되는 등 통비법상 허점이 많다”며 “과학기술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비법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