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 조직 개편 들여다보니

[정부 조직 개편] 조직 개편 들여다보니 의사결정구조 민간방식 상당수 도입기능따라 재배치등 조직 '군살빼기' 도모기업 업무 원활하게 '원스톱서비스' 제공부총리제 없애 대통령 직할체제 강화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작지만 유능한 정부'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정부와 시장ㆍ국가와 자치단체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거나 통폐합해 전체 규모를 줄여 명실상부한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또 중층화된 의사결정구조로 비효율의 대명사로 불려진 '정부조직'을 과감히 수술, 단순화하면서 효율성 높은 '민간방식'을 도입한 결과다. 특히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을 포함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7,000여명의 공무원 감축계획을 포함한 것은 압도적인 지지로 대선승리를 이끌어낸 이 당선인의 정치적 '힘'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부처개편안은 현행 18부4처의 직제를 13부2처로 '슬림화'한 것이 기본 골격이다. 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통일부ㆍ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부ㆍ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폐지됨으로써 정부 전체의 몸집이 3분의1(22부처→15부처로 31% 감소)가량 축소됐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외형상 축소 외에도 '질적인 효율화'도 같이 도모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 직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기능에 따라 재배치해 조직의 '군살'을 뺐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직개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기업이 하나의 업무를 보려고 이 부처, 저 부처에 서류 들고 다녀야 하는 복잡한 구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평소 생각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섬기는 도우미'로서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정부를 거듭나게 하는 게 기본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강화된 점이다. 대통령과 내각 사이에서 '중간보스'의 역할을 해온 각 부총리제가 폐지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대통령실을 '연결통로'로 직접 소통하며 협의하도록 했다. 대신 정무장관(특임장관)직을 신설함으로써 참여정부 시절 사실상 무너졌던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도 초점을 뒀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통일부의 폐지다. 당초 남북관계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존치시키는 쪽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막판 폐지 쪽으로 급선회했다. 하지만 통일부 폐지는 국회 입법을 위한 전략적 측면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정통ㆍ해양ㆍ과기ㆍ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일부를 일종의 대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놓고 각계에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비서실이 '작고 강한 청와대'의 기치 아래 의사전달 기능은 물론 총리실이 수행해온 국무조정 기능까지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일선 부처의 역할과 권한설정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또 폐지대상 부처와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반대가 불 보듯 훤하고 여성계도 여성부 폐지에 강하게 반기를 들 조짐이다. 해양수산부도 어촌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실정이다. 입력시간 : 2008/01/1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