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李대통령 지적 "서민 생필품 50개 정부가 집중관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서민경제에 관련된 일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서민)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집중 관리하면 전체적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점에서 지식경제부가 정책을 펴나가고 관계부서 장관도 협력해야 한다”고 범정부적인 물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며 그 분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창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창구가 여러 개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한 창구로 조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을 떼는 게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라면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장관은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하고 왔으니 수요자의 입장을 그대로 이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로 변화하는 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변화 속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공기업들도 이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며 공기업 개혁을 서두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와 관련, “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있고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됐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원자재는 단기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하며 우리가 원자재를 확보하면서 후진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중전략을 쓰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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