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권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기본적인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금융기관간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새천년 우리 금융기관들이 풀어야할 숙제를 5가지로 요약해 본다.
◇구조조정의 마무리
지금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는 55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퇴출·정리된 금융기관만도 317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 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 투신, 증권등 금융기관은 아직도 시장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의 도움으로 금융기관들이 회생단계에 들어섰지만 위기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여신심사 및 위험관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우그룹 워크아웃으로 인해 30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돼 일부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새천년에도 부실채권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자산건전성 맞추기에 급급하는 퇴행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장원칙의 확립
금융거래에는 리스크(위험)가 따라다닌다. 97년 외환위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정부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의 이같은 보호장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우사태에서 비롯된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가 대표적인 예. 자신이 거래하는 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하고 금융기관도 관련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계약에 근거한 금융거래 질서가 정착되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최대한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정부의 각종 보증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부분보증으로 전환,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융소비자는 약관이나 계약서를 보고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금융기관도 계약에 근거해서 상품을 운용해야한다.
정부도 시장규율을 중시하는 감독체계를 확립,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금융감독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산업이 겸업화 추세로 나가갈 경우에 대비 통합적인 감독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원리의 핵심은 경쟁이다. 금융산업에도 겸업화, 대형화를 통해 경쟁원리 도입이 절실하다.
겸업화는 이미 세계금융의 대세다. 동종 또는 이종간 합종연횡이 빈번해지면서 금융고객들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증권에 투자하는 시대가 국내에도 곧 도래할 것이다.
겸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돼 금융그룹을 배양할 수 있어야한다. 지주회사방식은 자회사방식보다 효과가 클 수 있는데 모-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상충이나 이익전가와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겸업화와 함께 선도금융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자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산업 개방과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인 금융기관을 키워나가야 한다.
국제수준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의 규모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형화를 위한 자발적인 합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절차, 거래비용의 최소화등 금융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해야한다. 주식발행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주식거래 시장의 개설을 허용하는등 주식시장의 하부구조를 정비해 나가야한다.
회사채 중심의 채권시장을 국채 중심으로 바꾸는등 채권시장의 체질 개선도 이뤄져야한다. 채권수요 확충을 위해 채권의 장기보유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개인연금, 기업연금을 활성화해 채권수요를 늘려야 한다.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국채물량을 공급하고 인플레 연동 국채등 다양한 국채가 나와야 한다.
기타 고수익 채권시장의 육성을위해 MBS, ABS등의 발행을 촉시시키고 채권관련 파생상품 시장을 허용해야한다.
연금시장의 육성은 사회보장의 구축이라는 효과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급부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연금의 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회계, 신용정보, 결제시스템, 정보기술등을 체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의 국제화 시장이 개방되고 외환, 자본거래가 자유화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룰에 충실한 금융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 통화, 환율, 재정등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 유출입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제투자자들과의 협력강화와 외환거래 건전성 감독 강화등도 필요하다.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금융제도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고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한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국제금융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재를 채용, 보수, 인사관리상 우대해주고 전문적인 학습기관도 설립해야한다.
국제금융 하부구조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역외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전산망과 사이버 금융제도등을 확충해야한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