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중 전체 규제 5,100여건 가운데 40%인 2,000여건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ㆍ완화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시기 등 이행 스케줄을 못박은데다 청와대가 앞장서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지난 20일 주요 규제관련 부처 차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 부여 등 개혁의 3원칙을 제시하고 개혁대상 과제를 발굴해 3월 말까지 세부 개선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상황은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규제개혁은 정말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휩쓸고 실물경제를 침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반면 원유 등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외부요인의 악영향은 우리 경제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수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제수지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며 물가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원가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장가동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온통 악재투성이라서 마땅한 정책조합을 구사하기도 어렵다. 부양책을 쓰자니 자칫하면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걸린다. 반대로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더 가라앉게 돼 선뜻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황의 돌파구는 규제완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끌어내고 일자리를 늘려 이것이 소득과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여건 악화를 상쇄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건수보다도 내용 위주의 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덩어리 규제를 풀고 규제시스템을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똑같은 규제가 여러 부처와 지자체 등에 걸쳐 있어 수요자에 불편을 주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이런 점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규제부터 철폐해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믿음부터 갖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