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한국경제학회 회장)은 13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절박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정 전 총장은 학회장 퇴임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되지만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 경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그동안 눌러도 눌러도 다시 튀어나오는 도깨비상자의 용수철처럼 우리 모두를 괴롭혀왔다”면서 “그것이 누구 탓이건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전부 잠재적 투기꾼이자 투기광풍의 피해자가 됐다”고 언급했다.
정 전 총장은 “수요공급의 논리와 이윤추구의 동기는 지난 200여년간 경제학자들이 발견해낸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의 동인”이라며 “절박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