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출자규제 벗어난다
부채비율 100% 미만으로 한달내 대상서 제외내년 4월엔 예외조건 변경…한시졸업 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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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투자의 족쇄로 작용했던 출자총액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내년 4월 이후 출자총액 예외요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졸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3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3사업연도 결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를 제외한 삼성그룹의 자기자본은 43조3,577억원, 부채총액은 36조5,315억원으로 부채비율은 84.2%에 그쳤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부채비율 기준미달로 출자총액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재벌 가운데 비금융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재벌은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은 지난 2002사업연도에 부채비율이 101.3%를 기록해 출자총액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부채비율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측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대략 한달 이내에 출자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삼성이 출자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자총액 제외요건이 내년 3월에 바뀌면 다시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채비율에 의한 출자총액 제외요건이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영구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내년에 여타 졸업요건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30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