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비상장법인에도 우리사주 시행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4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로 인해 생기는 기존 분야의 실업자 대책을 세우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터넷 주식거래가 급증하고 인터넷 은행도 생겨나는 등 인터넷 시대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청소년 실업과 노인취업 대책 등에 언급, 『관광산업은 잘 추진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정(崔善政) 노동부장관은 내년부터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도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해 500만원 한도의 생활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崔장관은 또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하고,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요지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제 도입=내년부터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가 5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정부 출연이나 재특 차입, 금융기관 출연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조성금의 20배 범위내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자나 저소득근로자에게 대부할 경우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경부 등 관련 부처는 기금 조성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내년부터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법령으로 정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간호 휴직을 보장받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간주된다. 휴직기간은 노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고 휴직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3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가족간호휴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의료보험 재정과 정부 기금, 노사가 출연해 별도의 모성보호 기금을 조성, 여성 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비용을 사회에 분담시킨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1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사주제 비상장법인 확대=내년부터 상장법인에만 실시되던 우리사주제가 비상장법인에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우리사주 구입자금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우리사주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제 헤택을 주며 비상장법인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확대=오는 7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돼 4인 이하 사업장이 도산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최저임금 적용 확대=9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해 87년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오는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600원(월환산액 36만1,6000)이다.
황인선기자ISHANG@SED.CO.KR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24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