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위기설이 남긴 5가지 교훈

9월 위기설이 남긴 5가지 교훈 오락가락 환율정책…정부 신뢰회복 시급'부채 경제' 구조에 경고음…실물경제의 취약성 노출위기설 주기적 반복 우려…경제 기초체력 강화 절실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9월 위기설에 대해 “결국 한여름 밤의 괴담, 실현되기 어려운 괴담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금융시장도 미국의 구제금융 조치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 9월 위기설은 말 그대로 ‘설(說)’로 끝났다. 외국인이 보유채권을 일시에 팔고 한국을 떠나기는커녕 상당수 재투자하면서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위기설의 본질은 단순히 국고채 만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전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정부와 시장의 소통 부재, 가계ㆍ중소기업의 부채 부담 우려, 달러 유동성 부족 등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9월 위기설에서 찾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정부 신뢰성 회복 시급=9월 위기설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으면서 증폭됐다. 정부가 경제운용 목표를 ‘경상수지 방어→물가 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부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율정책도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재정부 장관 등은 ‘3차 오일쇼크’ ‘국난적 상황’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당ㆍ정ㆍ청은 경쟁하듯 위기의식을 불어넣다가 위기설이 불거지자 뒤늦게 해명하기에 급급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와 통화당국 간 혼선도 금융불안을 부채질했다. 이달 2일 정부는 환율 급등에 대해 강도 높은 구두개입을 내놓은 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9월 위기설은 외국인 채권 만기 문제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민반응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채 경제 구조에 경고음=지난 몇 년간 유동성 거품으로 중소기업ㆍ가계 등 경제주체는 물론 한국경제호의 부채가 증가한 것도 위기설의 이유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대외채권은 줄어든 반면 갚아야 할 외채는 늘면서 순대외채권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3ㆍ4분기에는 순채무국으로의 전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증가,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 등으로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제의 출발점은 과잉 유동성”이라며 “그동안 가계나 중소기업들이 빚을 얻어 키운 부동산ㆍ주식 거품이 꺼지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9월 위기설의 근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표현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시장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인수합병(M&A)에 나섰던 일부 대기업들의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취약성 노출=9월 대란설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지만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유럽ㆍ미국 등 전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한데다 내수 침체, 물가 불안 등 내부 여건도 악화되면서 조그만 충격에도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ㆍ주식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자본의 유출입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9월 위기설은 중소기업ㆍ가계 부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등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증폭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증권도 이날 보고서에서 “해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경상수지도 적자로 반전된 점이 외화 유동성 부족을 가져왔다”며 “위기라고 한 것은 과장이지만 국내 외환시장이 취약해지면서 환율 급등 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기설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에 따라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국내외 상황에 따라 위기설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지속되고 최근 동유럽과 베트남 등 신흥시장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다 국내 경제까지 취약하기 때문이다. 가령 외국인 채권 만기가 다시 도래하는 12월에 다시 위기설이 불거질 수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커진데다 외국인들은 3개월 안팎의 통안채 등 단기물을 주로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 기초체력 다져야=우리 경제의 시계가 불투명해지면서 최우선 경제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최대한 안정 위주로 정책을 펴야 한다”며 “경기부양이나 성장 쪽으로 가다 보면 거품을 키워 위험요인에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황 수석연구원은 “연말로 갈수록 경기하강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시기가 문제일 뿐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방향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차이에도 위기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부동산 버블 구조조정, 서민ㆍ자영업자 대책, 가계부채 문제 해결,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 펀더멘털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비슷한 위기설은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 9월 위기설, 무엇을 남겼나 ◀◀◀ ▶ '설마'에 100조원 날렸다… 결국 외국인만 배 불러 ▶ 정부도 시장도 언론도… 한국적 냄비 근성이 禍 키웠다 ▶ 9월 위기설이 남긴 5가지 교훈 ▶ 위기설 끝났지만 위기 요인은 잠복중? ▶ "'경제는 심리' 재확인… 일종의 자기체면 같은 것" ▶ [9월위기 넘겼다] ① D데이에 '트리플 강세` ▶ [9월위기 넘겼다] ② 다음은 '연말 위기설'? ▶ [9월위기 넘겼다] ③ 솥뚜껑에 놀라지 않으려면 ▶ [목요일 아침에 9월 위기설의 생명력 ▶ 이 대통령 "IMF 위기같은 경제파탄 절대 없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