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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세입자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깡통전세'를 꼽으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깡통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뜻한다.
유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매입임대주택과 경기 고양시 영구임대주택을 찾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것이 깡통전세"라고 밝혔다.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금을 떼일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 발언이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깡통전세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전월세난을 잡기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전세대출금리 인하를 제시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은 모두 12만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오는 2017년까지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을 6.8%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금리 인하가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어차피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고 당장 전세금이 급한 세입자들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인하 등 준비 중인 전월세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 박다 보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유세 등 세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세제는 기획재정부 업무여서 그쪽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