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발행 금리인하 효과 상쇄등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결여,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고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정책기조와 추진내용과의 일관성을 회복, 정책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금리인하정책을 취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정책도 상반기 중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이 세금징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점이 정책일관성 결여의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은 ▦금리인하와 유동성의 적극적 공급을 통한 신용경색현상 해소 및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금융시장 구조개선 노력 강화 ▦은행의 소극적 대출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회사채ㆍ주식시장의 역할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정책의 경우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는 SOC사업 등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추진, 경기하강국면에서 재정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