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ㆍ고용불안ㆍ경제력집중ㆍ증시침체 등이 공기업 민영화의 4대 함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공공 부문 선진화에 성공하려면 이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립된 민영화추진기구의 설립이 중요 해법으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건국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정권마다 4대 함정에 빠져 용두사미로 끝나고는 했다”며 “현 정부도 요금인상의 함정에 빠져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금인상 함정은 공공 부문이 사기업에 넘어가면 이윤추구로 요금이 올라가고 질은 떨어진다는 논리로 최근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 값이 14만원으로 오른다”는 괴담이 퍼져 수도 사업 민영화가 좌절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또 경비절감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논리가 공기업 임직원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민영화될 공기업을 독식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한다는 문제 의식과 민영화로 주식 공급량이 급증하면 가뜩이나 허약한 증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 등도 민영화 반대 논거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권마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대기업 특혜시비와 공기업 노조 반발, 취약한 증시, 정책일관성 부족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4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영화 추진 기구 설립과 공기업 매각 절차의 투명성 확보, 정책일관성 등을 민영화 함정에서 벗어날 해법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