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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2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경제의 원론적인 문제를 놓고 좌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차분하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예로 들어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경제적 논리보다는 좌우,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이념갈등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이념으로 포장하지 말고 그 문제 자체로 뜯어보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사회이념적인 갈등을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장경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념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 이슈들에 대해 한경연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기관이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김 원장은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분야의 전문가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차별적 고용 보호의 개선과 고용 창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의 퇴직금 등 고용 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면 정규직 고용은 13만8,000명, 임시직은 2만8,000명이 각각 늘어나 총 고용이 16만6,000명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규직의 고용 보호를 유지한 채 임시직 고용 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축소하면 임시직 고용은 3만4,000명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보호 수준이 높아진 정규직 고용이 5,000명 감소, 총 고용은 약 2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 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정규직 고용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