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어떤 결정해도 준비할 것”

5일(현지시간)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은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점에 미군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여부는 최종 결정 시점에서 조건이 갖춰졌느냐에 따라 결론 내려져야 하지만 군으로서는 2015년 전환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전환 시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한·미 양국 지도자들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이를 재연기하거나 연기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군사 동맹이 지휘 통제와 군사 장비 분야에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작동하려면 양측의 투자가 더 필요하고 군이 전작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해 어느 부문에서의 투자 등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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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미사일 능력을 갖췄느냐’는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북한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군사 열병식에서 KN-08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군사 계획상 미국 본토는 물론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이 지역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서 이를 심각하게 여길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미사일이 진짜든 가짜든, 그럴 능력을 갖췄든 갖추지 못했든 그 미사일이 잠재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하고 본토의 미국민과 이 지역 우방의 국민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 그게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설명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밝혀온 ‘최종상태’(end state)로, 군사령관 관점에서 이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북한이고 북핵 문제는 아주 예측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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