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이 학교시설 투자에 쓰게끔 명목이 정해진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 되는 비용이다. 거의 매년 기성회비를 올린 국립대들이 편법으로 직원들의 배를 불려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 28일 공개한 ‘2002~2008 기성회 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인건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40개 국립대학은 7년간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보조비ㆍ교재연구비ㆍ교육지원비 등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총 2조438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국립대 교직원들의 급여는 국고에서 나오지만 추가로 기성회비에서 급여성 경비를 지급한 것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3,098억원, 부산대 1,497억원, 경북대 1,459억원, 전남대 1,196억원, 강원대 1,071억원 등이다.
문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ㆍ기성회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6.7%(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특히 최근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4.9%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9.5%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최근 7년간 국ㆍ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6.8%로 사립대의 4.8%보다 크게 높다.
성행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