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저와 참여정부는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은 용납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나아가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은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노사문화등 문화혁신과 기술혁신, 시장개혁,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 지방화 전략 등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회식 기조연설과 수석ㆍ보좌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노조가 정부와의 기존 합의를 뒤집은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한 대응원칙을 밝히고 파업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융시장 안정이 한국경제의 관건이라는 토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채무 500만원 이하의 신용불량자의 경우 단일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은행별로 신용회복방안을 추진하고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특수목적회사(SPV) 등을 새로 설립하는 등의 종합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하며
▲개인 대출의 건전화를 위해 단기대출의 장기대출로의 전환 등을 추진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동석,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