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시마 쇼타로 일반이사회 의장이 도하개발어젠다(DDA) 모댈리티(세부원칙)의 전단계로 제시한 농업분야 기본골격 초안에 대해 우리측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명수(李銘洙)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측 입장을 정리하게 될것"이라며 "이 초안은 19일부터 제네바에서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오는 27∼29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초안은 개도국에 대해 특별품목을 부여하고 특별품목의 경우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우리가 반대하는 관세 상한은 추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의 민감품목인 쌀 등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추정하기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