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공기업들도 대상포함… 43개집단 상호출자·빚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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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과 삼성ㆍLGㆍSKㆍ현대차를 비롯한 19개 기업집단이 자산 5조원을 웃돌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중 지난해부터 출자제한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던 삼성ㆍLG 등 11개 기업집단은 출자제한규정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출자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43개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됐던 30대 재벌 중 16개가 출자총액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대상 기업집단을 이같이 지정해 발표했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25% 이상 출자는 물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은 한국전력ㆍ삼성ㆍLGㆍSKㆍ현대자동차ㆍKTㆍ도로공사ㆍ한진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 현대ㆍ금호ㆍ현대중공업ㆍ한화ㆍ수자원공사ㆍ가스공사ㆍ두산ㆍ동부ㆍ현대정유 등이다.
또 이들 기업과 롯데ㆍ포스코ㆍ효성ㆍ대림ㆍ코오롱ㆍ제일제당ㆍ동국제강ㆍ하나로통신ㆍ한솔ㆍ농업 기반공사ㆍ담배인삼공사ㆍ신세계ㆍ동양ㆍ현대백화점ㆍ현대산업개발ㆍ영풍ㆍ대상ㆍ동원ㆍ태광산업ㆍ KCCㆍ동양화학ㆍ대성ㆍ한국타이어ㆍ부영 등 24개 기업은 계열사간 상호 출자와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규제대상에 공기업이 처음 포함되면서 한전이 자산 91조원으로 5대 재벌을 제치고 자산기준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 선정됐고 KT와 도로공사 등이 기업집단 규모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또 새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까지 30대 재벌이던 대림ㆍ한솔ㆍ동양ㆍ효성을 비롯한 16개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빠졌고 포스코ㆍ롯데는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출자총액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밖에 쌍용ㆍ하이닉스ㆍ대우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자산총액 비중이 50%를 넘어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출자총액규제와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