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이 이전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15일 올 1∼9월 발생한 기업범죄가 총 2만7,5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2,073건보다 5,506건(2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범죄의 경우 지난해 806건 보다 244건(30.3%)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건이었던 횡령 사건이 올해는 27건 발생했으며 여신전문법위반은 지난해 106건에서 210건(98.1% 증가)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은 282건에서 392건(39%)으로 늘어났다.
기업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도로 무단 점유 등 도로법 위반이 2만244건(73%)으로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1,080건(4%), 경제범죄 1,050건(4%), 건축법 위반 449건(2%),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494건(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3,920건), 경기(3,543건), 경남(2,750건), 서울(2,719건) 등 4개 시ㆍ도에서 발생한 기업범죄가 전체 2만7,579건의 48.3%를 차지했다. 제주(82건), 울산(711건), 강원(837건), 충북(1천33건) 등에서는 기업범죄가 비교적 적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보다 기업 숫자가 작은 부산과 경기, 경남 등에서 기업범죄가 더 많이 발생 한 것은 지역 경제의 불황이 서울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