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 전망을 이어오던 재정경제부가 경기 둔화를 잇따라 언급하고 나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추석 연휴 등 국내적 불규칙 요인들에 의해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측면에서도 여러 하방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거시경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일 전문 연구기관들과 가진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도 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동향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불확실한 대외여건과 관련해 ▦ 미국 주택시장의 위축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있으며 ▦ 최근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유가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 급등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것들을 예로 들었다.
이에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19일 “고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리밸런싱(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 발짝 더 나아가 “내년의 경우 경기 위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 부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병권 차관도 최근 “연말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 판단, 내년에 필요하다면 거시경제정책 스탠스(기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경부가 지난 7일 그린북을 내놓으면서 ‘경제지표 움직임이 정상화 되는 모습’이라고 낙관했던 것에 비하면 사뭇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