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억 이상 지원한 공공기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74%가 사장(死藏)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발전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연구·개발(R&D)을 제안해 놓고도 실제 구매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매년 600억원에 이르는 국민 세금(정부출연금)으로 개발된 기술의 절반 가량이 사실상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과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총 3,45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선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891개) 가운데 성공 과제에 대한 수요처 구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의 경우 고작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 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한 셈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는 중기청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구매율 제고를 위해 미구매 공공기관 등의 수요처를 전수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없이 구매를 미이행한 수요처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수요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