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日 교과서 왜곡 수정안 요구

한반도 위협설·임진왜란 정당화등 지적8일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전달한 35개 항목의 일본 교과서 왜곡 수정요구안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 만든 후소샤(扶桑社)교과서를 중심으로 주로 근현대사 부분이 많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한반도 위협설, 한국강제병합 정당화, 강화도 사건의 계획성 은폐, 동학농민전쟁 오도 등이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지적됐고 군대위안부 문제 누락ㆍ축소는 별도 항목으로 다뤄 강조했다. 고대사, 중세사 부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기정사실화, 임진왜란 정당화 등이 지적됐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대해 조공, 속국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일본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곳곳에 보였다. ◇한반도 위협설=후소샤 교과서는 한반도를 일본을 향해 대륙에서 돌출돼 있는 '팔뚝'으로 묘사하고 강대국이 일본을 침략하는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어 자국방위를 위해 한국을 침략ㆍ지배했다는 내용인 '한반도 위협설'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방위를 위해 한국을 침략ㆍ지배했다는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하는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자위전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 강제병합=후소샤는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조선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병합과정에서의 침략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합법적인 것으로 기술한 것으로 지적돼 수정이 요구됐다. ◇임진왜란의 침략성 정당화=임진왜란 부분을 기술하면서 제목을 '조선출병'으로 달아 일방적 침략사실을 숨긴 것도 수정대상으로 요구됐다. 또 교과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군대를 보냈다' '바다를 넘는다'는 기술도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한 표현으로, 고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임나일본부설="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출병. 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 "고구려는 백제와 임나를 지반(地盤)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 "임나로부터 철퇴하고, 반도 정책에 실패한 야마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의 50여년간 연구결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설인데 임나에서 철수한 것을 전제로 기술한 것은 오류이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수정요구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사 폄하=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대상으로 한국사를 거론하고, 한국사를 언급할 때 조공, 종속, 속국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곳곳에 수정대상이 발견됐다. ◇군대위안부 누락=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 위안부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수정요구 대상이 됐다. 이는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는 국제보고서의 내용과 지난 93년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위안부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개입사실을 시인했던 것과 배치된다. ◇동학농민운동 오도=동학농민운동을 "동학의 난이라 불리는 농민 폭동.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에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 집단" 등으로 묘사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봉건, 반외세 운동을 '동학의 난'이나 '폭동'으로 표현한데다 농민운동을 종교집단 운동으로 한정함으로써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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