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근로자보호 관련 법안은 과도한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돼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나아가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형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대책은 없이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과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도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인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보화와 글로벌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정부 법안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직접 규제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강제적으로 해소하려 할 경우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기피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일부 공기업과 독과점기업 등 인건비 부담능력에 여유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에 고용조정이 어려운 가운데 높은 인건비부담을 안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이 어렵게 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피하거나 또 다른 편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은 어렵게 되어 근로자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제도가 되레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안의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