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긴축 경상적자 감축 유도/중기활성화·지역 발전 앞장을정부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경쟁력을 보강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신규진입 제한 철폐를 통해 경쟁력있는 소수분야로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시장기능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 정부는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외국의 국난극복 사례와 우리의 대응전력」 주제의 경제살리기 2차대토론회가 9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학계·재계 등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덕수 통산부차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규진입제한 철폐와 기업의 소유구조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차관은 또 최근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문제와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정부는 여건조성에 그 역할을 국한하고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의 보호와 규제보다 자유화, 개방화 등 시장원리에 따른 정공법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 『경제난국을 극복키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민영화, 정부인원 축소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가한 안병우 재정경제원 제1차관보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방 중심의 경제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