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나왔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 부문의 인턴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마련에 그쳤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료부문을 비롯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겠다는 다짐을 계속해왔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ㆍ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아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청년고용 종합대책'에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철폐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혁신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와 교육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경제 구조를 고도화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의 인력 수요 간 괴리현상을 좁히는 방향에서 대학교육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데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지 않는 대졸자를 양산해내는 대학교육에 큰 책임이 있다.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졸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포함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청년들의 취업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층의 의식구조에도 문제는 있다. 대부분의 대졸자들은 대기업이 아니면 먹고 놀망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는 자세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앞으로 고용대책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