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체 기록 ‘주홍글씨’…금융위 실태파악 착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23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 가운데 개별 금융기관에 비공식으로 연체 기록이 남은 채무자를 선별해 채무조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바있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 전산망에는 7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폐기 돼지만 개별 금융기관이는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 신용불량자중 상당수는 이달 말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KTX 경쟁체제, 민간 대신 제2공기업으로 가닥
다음달 제2철도공사법 발의…공사 설립 착수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중 제2 철도공사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넘겨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국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존 방식을 더이상 고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2 공사 설립 형태로 추진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감사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감사
5월 착수 예정…감사원·금융당국 '투자자예탁금' 이견
감사원이 금융당국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5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야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부문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투자자예탁금 운용 수익과 관련한 감사원과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투자자예탁금으로 발생한 증권사 운용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中관광객 40% 급증…日여행객은 급감
중국인 입국자 비중, 사상 처음 일본인 앞서
올해 들어 한국을 찾는 중국 방문객 수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편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21만9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보다 65%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방문객은 37만5천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했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30%까지 늘었습니다.
반면 올해 일본인 방문객 수는 약 40만7천명으로 약 20% 가량 줄어들었다. 전체 입국자 중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달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