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4대원칙 합의] 긴장완화·평화정착군비축소·보안법 철폐등 '산넘어 산'
총론에는 남과 북이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한 이해 대립이 예상된다. 군비축소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민감한 사안들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 남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긴장 완화에 대한 남과 북의 접근 방식도 다소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경협 등 손 쉽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부터 차근 차근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정치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 차이는 정상회담 첫날인 13일에도 그대로 확인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만찬 답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강조한 반면 북측은 평화통일과 민족공동 번영 등에 무게를 실었다. 평양 거래를 가득 메운 金대통령 환영 인파도 「민족통일」과 「김정일 체제 결사 옹위」 등 정치적 구호를 외쳤다. 남측은 경제·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비해 북측은 정치적 문제에 중점을 두는 인상을 남겼다.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서도 남과 북의 차이는 그대로 드러난다. 남측은 천천히, 가능한 것 부터 풀자는 입장이다. 경제 협력, 이산 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북측은 정치적으로 포괄적으로 풀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고려연방제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3일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평양방송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남북 양측에 똑같이 이익을 주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양방송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북과 남에 꼭같이 이익을 주는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며 연방국가가 지향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을 소개했다. 고려연방제의 골자는 당분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국가를 합친다는게 골자.
북측은 고려연방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밝힌 「10대 시정방침」을 통해 국가 자주성, 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인민생활 향상, 남과 북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소유의 인정·보호, 민족 연합군 조직, 군비축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의 이같은 방안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민족자주와 외세배격이 그 것.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반공법 폐지 등도 조건이다. 남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들이다. 국제간 이해관계도 얽혀져 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북측이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면서도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이 서로에게 민감한 문제는 접어두고 현실적인 협력사안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인 상호 체제에 관한 문제는 선언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남측에게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협이 진행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후 신뢰관계가 조성되면 양측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평화체제 구축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전조약의 불가침조약으로의 변경, 상호체제 인정, 양측 법체제·제도 정비 등이 순서를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않은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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