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문제 해결 전환점 될듯
민주당 '예산관계 법안 우선 심의권한' 하원 장악으로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11ㆍ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미국의 대외ㆍ경제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하원에서의 민주당 압승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해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외국과의 조약안, 행정부 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을 갖는 반면 하원은 예산관계 법안을 우선 심의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선거는 2년마다 치러지며 이때 임기 6년인 상원 정원 100명 가운데 33명과 임기 2년의 하원 435명 전원이 교체된다. 미국 연방의회(The Congress)가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50개 독립적인 주(state)의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들 주가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각 주는 일률적으로 2명의 상원의원과 인구별로 일정수의 하원의원을 선출한다. 일례로 인구 3,300만명의 캘리포니아주와 50만명의 와이오밍주는 상원은 같은 2명이지만 하원은 각각 53명, 1명이다.
상ㆍ하원 사이에 원칙적으로 상하관계는 없다. 상ㆍ하원 어느 한곳에서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되고 투표에 부쳐진다. 이어 다른 쪽으로 넘겨지고 결국 양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을 통과, 정식 법률로 성립된다. 상ㆍ하원간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양원합동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입력시간 : 2006/11/08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