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재무장관회의 개최도 무산 위기
유럽구원론 한 발짝도 못나가
#1.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인 지난 2008 10 11(IMF). W . 20(G20) .
#2. G20 의장국 교체를 일주일여 앞둔 현재. 그리스발 재정위기의 여파는 주변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지만 의장국인 프랑스는 임기 만료가 다가오도록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주요 20개국(G20)체제가 되레 의장국 교체를 코 앞에 두고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다. 의장국인 프랑스가 미온적인 대처로 리더십 실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G20의 정책공조는 흐지부지되는 조짐이다. G20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IMF를 통한 유로존(유로 통용 17개국) 지원방안을 긴급히 모색하기 위해 연내에 열릴 예정이었던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이 의장국의 역할 부재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존 해법 모색에 같은 유럽권인 독일과도 마찰을 빚고 있어 G20 차원의 조율력은 언감생심이라는 것이다.
한 주요 소식통은 “재무장관회의를 원래의 개최일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열 것으로 예상했는데 프랑스가 이달 말인 임기시한이 다가오도록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고 있다. 연내 재무장관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그 동안 G20 의장국들은 재무장관 및 정상급 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주요 쟁점 안건들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전직 의장국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십분 활용해왔지만 프랑스는 단 한 차례도 운영위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가 의장국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같다”며 “다음달이면 의장국 지위가 멕시코로 넘어가기 때문에 프랑스가 계속 칸 정상회의 합의를 이행할 액션플랜(실행방안) 제시를 미룬다면 사태해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리더십 실종은 유로존 지원을 위한 IMF재원 확충방안을 놓고 주요국들의 입장을 조율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금융가는 유로존 지원을 위해 IMF가 추가로 확충해야 할 재원이 총 5,0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담비율을 놓고 주요국들간 눈치보기가 치열하다. 아울러 재원을 확충하더라도 이를 당장 유로존 위기의 불을 끄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여파가 주변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차원에서 적립할 것인지 등을 놓고 유로존의 선진국과 비유로존의 신흥개발국간 이견이 첨예하다. 차기 의장국 멕시코는 유로존 문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G20가 다음달 12~13일께 열 예정인 차관급 세미나가 연내로 유로존 해법 모색의 액션플랜을 도출할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 세미나는 내년도 G20 아젠다 등을 설정하기 위한 원론적 이슈 토론의 장이지만 주요국 재무 차관급 등이 비공식적으로 유로존 지원 후속사항을 조율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