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지속여부 내년이 관건금년들어 1분기 성장률이 4.6%에 이르고 2분기 이후에는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과열 우려와 함께 경기부양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과 통계지표들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너무 앞서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수치만을 가지고 볼 때 확실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제지표들이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인 침체상황을 겪었던 지난 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해의 마이너스 5.8%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금년 경제성장률이 6%대에 이른다 하더라도 98∼99년중 경제성장률은 0%에 불과하다. 2년동안 성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금년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조차도 속단하기 어렵다.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진정으로 성장국면에 재진입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내년에나 판가름날 것이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주가상승을 과열 또는 버블로까지 인식하면서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종합주가지수 저점이었던 200선대를 기준으로 할 때 채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에 800선까지 상승한 것은 가히 폭등장세라 할만 하고 단기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주가지수의 비교기준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잡으면 해
석이 달라진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97년 상반기 종합주가지수는 700선 내외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주가수준은 크게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현재의 주식시장에 대한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비교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주가상승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가지수가 200선에서 현재의 800선으로 상승한 원인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과잉 하락했던 주가가 외환위기가 수습되면서 경제의 펀더멘탈에 맞는 수준으로 회복하는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가, 환율, 금리 등 대부분의 금융관련 가격지표들은 충격에 대해 과잉 반응(OVERREACTION)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가지수가 200선까지 하락했던 것 역시 경제의 펀더멘탈 이상으로 과잉하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은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즉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은 경제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며 버블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기 회복속도나 주식시장 활황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서 빠른 속도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를 억누르는 정책은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들을 앞으로의 본격적인 경제회복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신용경색이 완전히 풀리면서 금융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들이 생산적 실물부문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풀지 못한다면 내년 이후 금융 버블현상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權純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시장 금리
지난 주 시장금리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한달여 동안 4.75%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던 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전체 분위기는 콜금리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을 띠었다. 주 초반에는 전주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콜금리가 그동안의 안정세에서 상승세로 반전하며 4.8%대로 올라서자 여타 금리들도 곧바로 반등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콜금리가 상승한 것은 한국은행이 RP매입 예정금리를 올린데 자극을 받은 때문이다. 결국 콜금리와 국고채수익률은 전주대비 상승한 반면 회사채수익률은 소폭 하락하는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조정장세가 전개되었다.
이번 주 시장금리는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내에 금리상승 압력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금융당국의 금리안정 의지가 여전히 확고해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이를 억제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 이번 주에도 시장금리는 현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는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률
에 대한 기대가 폭넓게 형성돼 가고 있어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지난 주 한국은행이 RP매입 예정금리를 올린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당국의 금리정책도 점차 현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시장금리의 상승 추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