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금융 시장 불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단기 정책 조치로 은행보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을 속도감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부장은 “대외채무의 경우 은행보다 신용카드 업계 등이 더 문제”라며 “그동안 제2금융권에 대한 감시가 허술했고 어쩌면 감시가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은행권 외환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현재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줄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금융권 자금지원에 나서면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부장도 “위기시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은행이 사고를 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융 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상황에 가정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며“우리가 미국에서 달러를 공급받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의 환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초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문은 외환”이라며 “현재 외환위기의 초기단계로 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이 리먼사태 때에 비해 양호하고 외환보유액도 3,0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 공조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부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통화스왑 체결 등 국제금융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실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이승현 기자 pimp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