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융제재 해제'싸고 美정부내 이견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미 행정부 내 이견은 협상이 필요한 외교라인과 원칙이 중요한 재무부의 입장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앞으로 정책의 중심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채택하기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에 점수를 더 주고 있다. ◇‘6자 회담’이냐 ‘자국 법’ 우선이냐=국무부와 재무부간 이견은 대북 금융제재를 보는 성격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국무부 입장에서 대북 금융제재 완화는 6자회담에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당근’의 성격이 강하다. 국무부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계좌의 선별 해제’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2일 “우리는 북한과 함께 ‘해결책(solution)’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나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계좌동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제재 대상을 ‘북한’이 아닌 ‘불법 행위자’로 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재무부는 대북 금융제재가 미국법의 문제로 6자회담에서 거론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체계로는 “(금융제재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고 말한 것도 BDA 문제를 자국법 범위에서 해석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기업’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계좌를 합법과 비합법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BDA를 ‘우선 돈세탁 우려(primary money-laundering concern)’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융통성 있는 ‘큰 틀’에서 방향 잡을 듯=국무부 중심의 외교라인에서는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타협’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부는 ‘원칙’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힘을 얻은 외교라인들이 ‘중간선거’를 디딤돌로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회담 복귀가 미국이 ‘융통성’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실제 류？컫殆？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은 최근 북ㆍ중ㆍ미 3자 비공식 회의에서 금융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 양측이 이 문제(금융제재 해제)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국 법에 얽매이지 않고 6자회담이라는 보다 ‘큰 틀’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