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사 진입땐 신인도 하락·고객피해도은행과 보험의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 자격요건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재욱ㆍ김우진 연구원은 7일 '은행과 보험사간 겸업화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실금융회사가 보험판매업무를 맡는다면 보험업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한 금융회사에 한정해 방카슈랑스 업무를 허용하거나 재무건전성이 불량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방카슈랑스 허용상품 범위를 금융회사에 의한 판매가 쉽고 겸업화의 시너지효과가 큰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지만 모든 보험상품을 일시에 허용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