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한 전망·대책 부재에 일침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바라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환율하락에 따른 상쇄효과’만을 제시하며 느긋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안일한 전망은 대책부재로 이어졌다. 에너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고 조직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국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돼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간부들에게 “유가동향에 대한 분석과 설명만 있을 뿐 전략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총리는 특히 “다른 에너지 소비국(비생산국)들의 움직임을 검토해보라”며 ‘보다 더 큰 그림’을 주문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에너지대책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상당히 의외”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부총리가 말한 ‘큰 그림’은 무엇일까.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라고 지시했다. 아시아 비산유국의 경우 유가가 10달러 상승하면 성장률이 0.8%포인트 내려가고 중남미 국가는 0.2%포인트 하락하는데 우리는 1.34%포인트나 내려간다(삼성경제연구소).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벤치마킹 대상에는 유럽 비산유국가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에너지절감 행태와 대체에너지 발굴상황을 비교하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 국제공조를 통해 고유가에 대항할 외교력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석유를 쓰는 나라나 생산하는 나라들과의 적절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제공조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른바 석유공급자 국가의 단체로 국제유가를 주무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항할 만큼 수요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비산유국 모임 정도는 아니어도 OPEC 에너지 가격의 카르텔에 대항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며 “OECD 각료회의나 APEC총회 등을 통해 이 같은 모임을 제안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한 부총리의 경험이 외교적인 영향력 강화로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