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결정이 주무부서인 농림부 장관의 강력 반발에 따른 사표 제출로까지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와의 갈등 표출 및 상호 불신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 환경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등 심각한 국론 분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왜 사퇴했나=김 장관의 이번 사퇴는 여기서 밀려서는 `끝장`이라는 절박감에서 나온 최후의 수단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법원의 잠정 중단 결정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농림부는 당혹해 하긴 했지만 2~3개월 뒤에 있을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승소한 적도 있고 법원이 문제삼은 수질문제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이 오후 입수한 법원의 결정문을 밤 늦게까지 꼼꼼히 분석한 결과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 장관은 사퇴 표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보임으로써 법원의 결정에 대한 여론 등 주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한편 사법부의 향후 행보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해당사자 정면 대립 등 국론 분열 심각=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 환경단체와 농림관련단체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등 정면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농림부가 새만금사업 중단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행정부와 사법부의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ㆍ환경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김 장관의 사퇴 표명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장관이 사표를 내는 행위는 국가근간에 대한 항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 무력화를 노린 정치적 제스처”라며 “김 장관은 근거 없는 환상을 전북도민에게 심어주는 등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업기반공사 등 농림관련 단체들은 “농림부장관은 사퇴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사태 수습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노동조합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