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대비 기업 경영권 보호 의원立法 쏟아진다
• 투기자본 규제엔 공감 방어수단 놓고 이견
국내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연내 발의를 목표로 잇따라 경영권 보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 등은 이달 말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재경위에서 활동하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적대적 M&A가 쉬워진 만큼 기업들의 방어수단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국제 금융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특정한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황금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상법 개정 등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어 연내 발의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와 함께 대량주식의무보고제인 ‘5%룰’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회사 지분을 70% 이상 보유한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고 배당수익에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익금불산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방어와 투자촉진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맞는 방어수단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전략산업에 외국인 소유한도를 제한하거나 자본유치제도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9일 제출한 주식양도차익 법안과 관련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경위는 경영권 보호에 관심있는 의원들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대표 정덕구 의원)’은 오는 25일 여야 의원들과 재계 인사, 학계ㆍ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09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