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칸' 정책, 美일자리 더 줄일것"

사공일 대통령 직속 G20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종국에는 미국의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단의 일원으로 회의 의제 협의 등을 위해 유럽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사공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은 영국과 브라질과 함께 G20 의장단으로 런던 회담의 의제 설정과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사공 위원장은 "런던 G20 회담에서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의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 결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문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 대책과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실행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호무역 조치 동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확정된 미국의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를 강행하면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고 미국 상품의 수출이 막혀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ㆍ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미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만 중국과 인도ㆍ러시아 등 비가입국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앞서 지난해 11월 1차 회담에서 채택된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이행하는 등 경제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특정 국가만 재정지출을 늘리면 가만히 있는 국가로 경기부양 효과가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각국이 경기부양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경기부양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미국 방문 기간 위싱턴에서 로런스 서머스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재무부의 주요 정책결정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났으며 뉴욕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폴 볼커 국가경제회복위원회 의장,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과 면담했다.